[범용기 제2권] (115) 5ㆍ16 군사반란 1961 - 박정희의 민정복귀 설계도

박정희의 민정복귀 설계도

 

그 배후에 내막이 어떠했든,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2년 후 민정복귀 선언은 이런 내용의 것이었다.

 

그는 정권 이양에 앞서 진정한 민주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악’의 재발을 발본색원[1]적으로 제거한다고 했다. 그 과업을 위한 세 가지 기초 작업을 완수해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세 가지 기초 작업이란 것은 -

① 정치적 사회적 구악의 발본색원

② 모든 체제 개혁

③ 국민경제 재건을 위한 종합경제 5개년 계획 제1차 계획 추진 등이었다.

이런 경륜에서 추산한다면 민정이양 시기는 1963년 여름이 될 것인데 그 이유로서는 ① 1962년이 체제개혁 및 5개년 계획 제1차 시행연도가 될 것이며, ② 1963년 3월 이전에 신헌법 제정과 공포가 있겠고, ③ 1963년 5월에 총선거를 통한 신정부 구성이 있겠고 따라서 정권이 완전 이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각주]

1. 발본색원(拔本塞源) -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