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기 제4권] (51) 군정독재에서의 김대중은… - 김대중에 사건에 대하여

김대중에 사건에 대하여

 

전두환은 김대중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걸 안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었고 미국의 “리건”[1]마저도 유례없는 거센 발언을 했다. 그래서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앵무새” 구실을 제대로 하고 전두환은 “은혜”로 무기징역을 제언하여 당장 죽이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모두들 한숨 쉬게 됐다.

“김대중이 죽지는 않게 됐다.”

“이제는 죽이지 못할 거다” 등등의 “까십”이 일종의 안도감으로 정착한다. 그것은 “될 대로 된 것이고, 될 것이 된 것이다” 하는 식으로 틀이 잡힌다. 다음으로는 “김대중 문제는 일단락 지었다…” 바쁜 세상이다. 잊어버리고 싶던 터에 잘됐다….

그러나 김대중 문제는 그 근본에 있어서 해결된 데가 없다.

우선 김대중이 왜 “죄인”이냐? 소위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아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선거전에 출마했다는 것이 왜 잘못이냐? 국민이 주권자인데, 그리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인인데 전두환이 뭐길래 그를 잡아 가두느냐?

전두환이야말로 불법으로 국민주권을 가로채고 총칼로 국민을 살육한 민족, 민주, 국가의 반역자가 아니냐? 잡혀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기다려야 할 장본인은 전두환 자신이 아니냐? 국민은 다 알고 있다.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정희-전두환 체제에 대하여, 그 자체의 존재부터 거부한다. 실제에 있어서 그들 집권 세력 아래 살고 있다 해도 우리 본래의 방향, 바른 말, 바른 행동을 “변질”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전두환 “도물시장”[2]에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두환에게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김대중을 당장 무조건 석방해라. 무죄를 선언하고, 금후 그의 정치생활이나 사생활에 일체 손대지 말라. 그는 정권을 잡더라도 ‘보복’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선언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니 ‘일구이언’을 하지 않을 것이다. 구태여 그가 ‘범인’이라면 ‘정치범’, ‘양심범’일 것이다. 분명한 민주사회에서는 ‘정치범’이나 ‘양심범’은 ‘죄인’ 부류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엠네스티’[3]란 단체도 생겨서 세계적으로 ‘양심범’, ‘정치범’ 있는 고장을 찾아 그런 분들을 편들어주고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을 무기징역에 처할 아무 이유도 없다. 다만 그가 정치적으로 야당이고 양심적으로 ‘예’와 ‘아니오’를 바르게 증언했다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인격적으로 높임을 받아야 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정치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더군다나 김대중이 옳다고 증언하는 그의 친구들까지도 15년, 10년 징역에 처했다는 것은 “언어도단”[4]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대중 사건이 “일단락”지었다는 생각을 스스로 경계하고, 그야말로 “중단 없는” 김대중의 완전자유–적어도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유–를 즉각 무조건 인정 공포할 것을 강력히 또 계속 주장해야 할 것이다.

[각주]

1. 로널드 레이건(Ronald Wilson Reagan, 1911~2004) - 미국의 제40대 대통령(1981~1989). 재임 시절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시행했다. 정치가가 되기 전에 라디오 스포츠 아나운서를 거쳐 영화배우로 활동했다. 1966년 공화당 후보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당선되었고 1970년 재선되었다. 1981년에는 지미 카터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 시절, 미국 경제의 재활성화를 위해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해 대폭 감세와 함께 방위비 이외의 지출은 대폭적인 감소를 추진했다. 경제성장은 소폭 상승했으나 감세로 인한 예산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 국채는 늘었다. 반공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
2. 도물(盜物) - 훔친 물건
3. 앰네스티(Amnesty) - 국가 권력에 의하여 투옥, 구금되어 있는 각국의 정치범의 구제를 위한 조직. 민간 유지(有志)에 의한 국제적 구원 조직으로, 1961년에 설립되었으며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다.
4. 언어도단(言語道斷) -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힘